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입력 2018-03-29 14:35수정 2018-03-29 14:5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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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문 총장이 ‘수평적 사법통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