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완전 합의된 바 없다”

입력 2018-03-27 11:2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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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 가져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완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여전히 협의 중이다.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의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또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