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채용비리 후속조처 속도내라”…강원랜드 226명 사실상 해고

입력 2018-03-15 16:0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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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자 직권면직 공공기관 확대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채용 비리로 강원랜드에 합격한 직원 226명 전원을 사실상 해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하지만 강원랜드 인사권자는 이들에 대한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청와대가 먼저 칼을 들은 것이다.

이번 인사 조처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채용 비리 부정합격자를 우선 직권면직해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부정합격자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적용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 사법처리가 나왔을 때 해고하면 너무 늦어져서 우선 직권면직을 취하는 것이다”며 “직권면직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춰 그때그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