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20년 국토 활용 위한 심포지엄 개최

향후 20년의 국토 활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여러 전문가의 토론도 함께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포용ㆍ지속가능성ㆍ혁신과 통합’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인구감소ㆍ저성장ㆍ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뒤 국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 최종안이 확정된다.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