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이후 첫 中 지방정부와 경제통상협력 교류

중국이 지난해 3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경제 보복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처음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통상 협력채널이 재가동된다. 이는 사드 갈등이 해빙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2015년 8월 산동성 정부는 산동성장 방문 당시 산업부와 통상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측은 협의체를 격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2016년 7월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통상 협력채널이 본격 재가동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위해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ㆍ현으로 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ㆍ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한-산동성 간 협력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의 투자법인수가 2017년 9월 기준 8338개로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은 142억 달러로 중국 전체의 2위를 차지한다. 한국의 산동성 교역은 308억 달러로 중국 전체 교역액의 3위의 지역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20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인천시와 위해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산동성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한중 FTA 활용을 통한 한국-산동성 간의 교역ㆍ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ㆍ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추진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 국장은 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산동성 정부간 공동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 보건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동성 정부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 산업협력단지 간 정기적인 기업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고,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 대표단 방한 계기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심을 표한 시정부(옌타이, 린이, 더조우 등) 및 기업 등 40여명의 대표단은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현지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측은 산동성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선행도시로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와의 서비스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그간 인천시-위해시 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에 따른 새로운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현재 건설 중인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산동성 내의 주재원 비자 최초발급 및 갱신 시 2년 기한 부여와 위해 세관에서의 화물 세관 검사 일수 단축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동측은 애로의 해소를 위해 관련 시ㆍ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광동성(2010년), 섬서성(2012년), 사천성(2015년), 산동성(2015년), 강소성(2016년) 등 5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