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사망선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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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대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될 경우 2017년 기준 재무제표 상으로 일시적으로만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뿐 2018년 통합 즉시 9768억 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 광물공사 부채 도래액이 4조4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양 기관 간 통합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꼬리자르기'란 주장이다.
장준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통합안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돌려막기이자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정부는 단기적 위기모면을 위한 술수를 중단하고 명확한 책임 규정과 부채 청산, 재발방지 대책 등 근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