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내달 9일 마지노선…'고강도 자구책 노사합의' 불발 땐 법정관리

성동조선해양과 달리 법정관리를 피한 STX조선해양에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한 달 내 노사확약을 통한 고강도 자구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성동조선에 이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3차 산경장 회의에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 균형 있게 고려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른 첫 사례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김 부총리는 “채권단은 컨설팅과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의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1달 내(4월 9일)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지역 지원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 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한 소요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규 시행(총 1300억 원 예상), 대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도입(500억 원) 등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직업훈련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김 부총리는 “1단계 대책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 대체산업 육성과 재취업 전직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 대책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