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ㆍSTX는 한 달 유예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혈세로 연명하던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STX조선해양은 일단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견 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채권단이 마련한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방침 아래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며 “STX조선은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회를 주는데 노사 합의 아래 한 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법정관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자금 지원으로 연명해 온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구조조정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채권단은 지금까지 성동조선에 4조 원의 자금을 수혈한 바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서 지급한 규모만 3조2000억 원에 이른다.

두 차례에 걸친 외부 컨설팅 결과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부는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의 기능 조정 후 회생하는 안에서 법정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에서 법원에 기능 조정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기능 조정을 하면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STX조선은 이날 법정관리를 피하는 대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비롯한 고강도 구조조정 후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 이 역시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방침으로, STX조선이 자체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한 달 안에 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인력 감축 등을 통한 회생을 결정하고 선수금지급보증(RG)을 발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채권단이 STX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6조 원 규모에 달한다.

STX조선이 채권단에서 요구한 고정비용 30%를 감축하려면 직원 1400명 중 400여 명을 줄여야 한다.

이날 정부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전업과 이직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