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 거부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로이터연합뉴스

CNBC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현재 입장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 및 의약품 부문의 EU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 가능성을 부인했다. 영국이 분야별 접근을 기반으로 한 참여로 ‘체리 피커(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개 EU 회원국은 영국이 의무 없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벗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찰로 이어진다”면서 “외부 관세 및 내부 규정의 차이와 공동 기관 및 법적 시스템 공유의 부재로 EU 단일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탈퇴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영국의 협상 핵심 목표인 ‘제3국으로서 영국의 EU 기관 또는 단체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스크 의장은 “회원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내부 시장의 부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일한 방법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금융 부문이 미래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제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먼드 장관은 “우리는 고도로 효율적인 이 시장이 붕괴된다면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해 착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그 비용은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