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유럽산 자동차 관세 위협은 효과 없어”

▲도널드 트렴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과 장벽을 높인다면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독일 자동차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장애물은 관세의 적법성이다. 철강 관세 도입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용해 정당화했으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셔번 로빈슨은 “합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새로운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WTO가 미국에 보복할 권리를 EU에 부여하게 되면서 위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을 넘나들며 공급망을 구축하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자동차 관세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에서 매년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독일 자동차연구센터에 따르면 BMW는 지난해 미국에서 37만1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한 자동차보다 1만6000대 더 많은 양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에 수십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미국 판매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면 GM은 3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은 220만 대에 그쳤다. 로빈슨은 “실제로 유럽 자동차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의 관세를 낮추는 게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EU와 논의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