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혁신 TF, 사실상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권고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사실상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TF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5일 밝혔다.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다.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다. 누적 회수액(5000억 원)은 총 투자액(5조2000억 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억4000만 달러)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TF는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질연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으나, 20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고, 이번 지질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해 정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을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ㆍ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등으로 꼽았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ㆍ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부재했고, 부실 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시스템이 미약했으며,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TF는 "광물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ㆍ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TF는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라며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사업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매각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TF의 소수의견도 있었다.

TF는 광물자원공사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원인규명ㆍ재발방지 분과'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발생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ㆍ세제 지원, 인력양성ㆍ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연내 통합될 것으로 알려지자,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노조는 TF 회의 장소를 찾아 통합 반대 시위를 했다.

공단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부채 해결방안 없이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기관 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통합 뒤 광해관리공단의 자체 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이 투입될 경우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반영한 배당금 사용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폐광지역 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대주주로,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수백 억원의 배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