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 필요… 성급하게 내놓지 않을 것”

입력 2018-03-05 16:12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시장 충격을 완화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원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지는 않을 것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이면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해당된다"며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김 장관은 “5~49인 사업장까지 가는 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책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나오는지, 대상이나 급여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에 착수했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