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2개 지주사 실태조사 착수...총수일가 사익 편취 집중 조사

입력 2018-03-01 17:27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의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편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62개 사(5000억 미만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다.

SK, LG, GS, 현대중공업,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 따라 자료 수집 범위은 상이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