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사상 최대규모 대북제재

입력 2018-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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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했다.(사진=이투데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창올림픽 등으로 남북 해빙무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흐름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는 포괄적 해상차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군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자금과 에너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56척의 선박·해운사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이번 포괄적 해상차단을 통해 미국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와 석유공급을 차단해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보에 맞춰 이날 오후 미 재무부는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세부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 선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다른 선박과 화물을 옮겨싣는 환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3차례 공개하기도 하기도 해,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