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 헌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우리 정부의 성공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것이다.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며 “여러 정책을 하나로 잇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줘야 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재정 정책 혁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눈높이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며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