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험인증기관, 부정 성적서 발급 원천 차단한다

정부 산하 7개 시험인증기관에 시험데이터 조작 방지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47억 원을 투자해 7개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은 2019년까지 총 147억 원을 투자, 시험·검사·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분야, 7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실시험, 시험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시험, 검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해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날 기술표준원과 7개 시험인증기관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3개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기록의 관리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시험인증기관 감사 및 부정행위 시 처벌 강화 △시험결과 검증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먼저 시험기록의 관리·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험인증기관은 시험데이터의 생성, 수정 내역 등 시험기록을 서버에 저장해 시험데이터 조작, 위조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올해는 안전인증 등 정부 위탁업무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019년까지 모든 시험인증 업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40%인 전산시스템 활용 수준을 2019년에 100%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험인증기관의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한다. 내부직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기별로 협약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