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 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22가지 쟁점들은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 형태, 헌법전문 등 개헌의 논의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다.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명시, 정부 형태, 수도 명시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 헌법자문특위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의 ‘댓글토론회’ 코너를 통해 국민은 누구나 쟁점들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국민이 단 댓글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개헌안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국민은 19일 공개된 22개의 의제 외에도 자문특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가 의제를 제안하고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에서도 22개 의제 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는 20일 오후에 열리는 국민참여본부 회의를 거쳐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오프라인 국민 참여 일정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년 만의 개헌을 최초의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