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대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부연했다.
최근 수출 경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걱정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