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도 때리는 트럼프… 韓 ‘통상+안보+외교’ 새 전략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보호무역 융단 폭격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미국의 융단 폭격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 안보, 외교 등을 하나로 묶은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관련기사 3·14면

19일 우리 정부와 통상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한국이 미국의 우방으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우리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철강 조사 발표에 앞서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 세이프 가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제품이 수입 제한 시 미국 태양광 업계의 일자리 감소, 미국 소비자의 세탁기 선택권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아웃리치(접촉)를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태양광과 세탁기가 미국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무역협회의 ‘2017년 연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27건) 가운데 미국이 8건(30%)을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016년(4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유독 미국의 조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5건에서 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년 만에 200억 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 152억 달러에서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로 상승세를 탔다. 이후 2016년 232억 달러로 주춤한 뒤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80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영향 탓이 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시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무기 수입을 약속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32조 철강 관세 대상국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선 통상, 안보, 외교 등에 대한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통상전략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에서의 안보를 든 것처럼 통상, 안보, 외교 등이 따로 놀지 않는다”며 “우리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 대사관 등이 하나의 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미 동맹과는 별개로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WTO 제소 등 다양한 보복활동을 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을 정치적 문제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논리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한·미 우방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방과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