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새정부 금융개혁은 허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새정부의 금융개혁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권은 자칭 '금융선진화'라는 허구적 금융개혁 논리로 금산분리 완화와 국책금융기관의 사유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을 도외시 한 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금융산업을 넘겨주려는 대대적인 금융파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이같은 정면대응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장관들의 그룻된 발언과 인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권한을 독차지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성공은 새정부 5년 성공의 시금석'이라며 잘못된 금융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난 6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합리화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금융선진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외환위기 이후 수만 명이나 되는 금융노동자들의 퇴출을 정당화 하고, 무분별한 외국자본들의 투기 천국화가 됐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최근 감사원의 국책금융기관 불시 감사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투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제도에까지 제한을 가하려는 반 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현 정권이 천박한 금융선진화 논리로 금융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겨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정권타도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