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무원 신규증원 최소화 등 예산절감

정부가 올해 공무원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올해와 내년 예산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10% 수준 절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 우선절감과 집행과정 효율화를 통해 2조원 수준을 줄일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8조원 가량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3400명 가량의 잉여인력 활용을 통해 신규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경상비도 10% 줄일 예정이다. 또한 사업비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중복이 발생되는 사업과 효율성 있는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및 중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올해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경상비도 2008년대비 10%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경영기법 활용,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2008년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같은 예산절감 정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덤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 ▲타당성 검증 강화 ▲최소비용 원칙 ▲유사ㆍ중복 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 등의 예산절감 10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