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패키지로 투자…자율차ㆍ스마트시티 등 8개분야 시범 적용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성장의 주요 육성 분야인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 시티 등 8대 분야에 시범적용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은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ㆍ평가하고,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이다.

영문 명칭은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과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플랫폼은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때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R&D 사업ㆍ과제와도 매핑(지도화ㆍmapping)한다.

R&D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정부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관합동으로 발굴해 나간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3년 이내, 300억 미만)을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적기에 R&D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ㆍ제도ㆍ인력양성과 R&D 투자 간 연계도 강화된다. R&D PIE 분야별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정책과의 연계성, 제도개선 실적을 고려해 정부 R&D 투자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특히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통합관리하되,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성과점검 및 후속연구 기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ㆍ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