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ㆍ김동연 “최저임금 연착륙, 국회 도움받아 최선”

입력 2018-02-06 17:26

총리 “지역별 차등, ‘저임금 지역’ 낙인 우려”…부총리 “상반기 후 연착륙 방안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연착륙되도록 국회 도움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응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는 물가와 기업 환경 등 경제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면서 “지역별 차등 문제는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 지역별·업종별로 여유가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봉급을 받은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보수를 받은 분들보다 1월 하순부터 2월까지 아직 보수를 안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운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면서 “올 상반기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본 후 7월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해당 방안을 상반기가 지난 뒤 바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