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상화폐, 불법행위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 …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가상통화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해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시키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트코인 문제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배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카지노 경제는 용인하고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면 우리는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엇박자’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인해 ‘묻지마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블록체인협회가 자율 규제를 마련해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당국이 거래소를 들여다보는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직자 거래 자제령을 내리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수사 받고 있다”면서 “실명제 실시와 과세 추진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해킹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해킹은 이미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킹) 대처 방식에 세계 어느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수사는 사고 후의 대응방식이지 미리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다”면서 “해킹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