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입력 2018-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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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2013년 12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인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때문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백 전 본부장 지휘를 받았던 부본부장 권모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모 대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백 전 본부장이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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