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16개월만 17조원대 붕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원을 밑돌며 1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 반면 만기도래분에 대한 회수는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역 지진 피해를 지원키 위해 결정했던 한도유보분 50억원은 여전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67.6%로 떨어졌다. 이 또한 2016년 9월(6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366억원 감소한 7조3247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이 417억원 줄어든 2조1487억원을,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이 12억원 축소된 326억원을 보였다.

반면 무역금융지원대출과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본부 한도유보분 중 50억원을 지원했던 자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포항 지역본부 배정 자금중 지원키로 했던 50억원 중 일부만 지원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설비투자 신규지원은 중단됐고 잔액이 돌아오는 부분은 회수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연말이 지나 새해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지는 판단키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