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1일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후 업계 대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벤처 정책이 지난 20년동안 상당히 성과를 본건 사실이지만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나 생각한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홍종학 장관은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이날 공개한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에 대해 벤처업계 인사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부가 공개한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은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 제도의 개편을 통해 벤처생태계 전반을 혁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벤처 정책을 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늘려 벤처투자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첫번째 혁신 대책인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20~3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미 개정이 됐으면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민간 주도로 제도가 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민간 위원회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벤처기업이라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기업이 있고 못 받는 기업이 생기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홍 장관은 "자의적인 부분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민간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결정할 때 문제가 있고 그걸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며 "인증에서 떨어진 기업이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재신청할 때 도움이 되도록, 혁신기업, 기술 창업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대해서도 업계의 우려와 제언이 오갔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복잡한 제도가 단순화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엑셀러레이터라는 형태가 법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듯 저는 제2, 제3의 혁신적인 투자형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씀하신대로 엑셀러레이터가 나왔듯 미래에도 새로운 투자기관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생태계 지원, 혁신책이라는게 회수시장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귀결된다"며 "시장의 역동성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투자를 했는데 전체 자본시장이 침체기에 있고 나라가 3% GDP 성장률 함정에 빠진다면 어떻게 회수를 활성화할 것이냐"며 "GDP 성장률이 중국처럼 8%가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회수시장 대책을 안세워도 자연스럽게 회수가 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물론 부족한 것이 많다. 회수시장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니 벤처업계가 좀더 활성화되면 코스닥시장에 들어가는기업이 많아질 것이고 자연스레 회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택경 메쉬업엔젤스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등이 참석해 홍 장관과 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