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 가맹사업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여야와 모든 경제추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내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은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연대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비조직 노동자·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또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해야 대타협 제도화에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그는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며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