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만난 중소기업계 "빅데이터 규제 없애달라"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빅데이터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이라며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 활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연결돼 있다"며 "데이터가 생성되는 단계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보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러 정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의견을 듣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발언도 오갔다. 유 장관은 "스마트시티가 전국 2군데 시범적으로 부지를 정해서 규제 완전히 없애고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초연결된 지능시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공공사업에 익숙했던 것은 대기업에 턴키를 주고, 중소기업을 하청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이제는 대기업이 턴키 방식으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되고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한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및 시행 △국산 SW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ICT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활성화 △공공부문 중소기업 ICT장비 구매 활성화 △정부출연연 시험·검사장비 활용률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19개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