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6번째 업무보고에서 "내부고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만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명예와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ㆍ경찰청ㆍ공정위ㆍ인사처ㆍ권익위ㆍ법제처ㆍ여가부 등 7개 부처가 새해 계획을 내놓고, 민간인과 여당,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이번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부처가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민간인 참석자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ㆍ국회ㆍ정부가 협력해 보고한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이날 "민간과 협력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공략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척결, 부단한 소통, 국민 아픔에 대한 공감, 정책의 일관성, 국민과의 정보 공유 등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아동학대 예산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좋은 것인지는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과 관련해 그는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