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검토…법정 화폐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냐, 부가가치세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가 무엇으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김 부총리는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다”면서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그렇다”라면서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분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를 통해 기술이 같이 발달하면서도 다른 쪽에 있는 블록체인의 활용도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기반기술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가상통화를 방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상통화가 큰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가상화폐에 관해 평소보다 매우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가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의제가 되고 있고 국제적인 규범에 관한 의사 결정 문제 등이 걸려있어 답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