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가상화폐 자료 유출 책임자 찾아내 문책해야”

입력 2018-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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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20일 정부에 가상화폐 정부 입장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유출 공무원 찾아내고, 엠바고를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엠바고 보도자료가 정상 절차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전에 커뮤니티 등에 유출된 증거가 나와서 이를 공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에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간대별 시세 변동을 분석해 보면 엠바고 해제까지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엠바고 공지와 보도자료 배포 시점 등 구체적 시간이 다르고, 보도자료 엠바고는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 최고위원은 "1월 15일 오전 9시 22분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 '(받은글) 폐쇄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보도자료 내용 전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았았다"며 "1분 후인 9시 23분에 또 다른 갤러리에도 정부입장 전문을 요약한 내용이 올라왔다"며 사전 유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국무조정실의 가상통화 관련 공식 보도자료들은 모두 ‘즉시배포’였지만 15일 발표만 유독 내부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엠바고 보도자료였다"며 "심지어 지난해 12월 13일 회의자료가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사전 유출돼 정부 발표에 따른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엠바고 배포’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사전 유출 조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 발표는 가상통화 시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30% 가까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정상 절차'라며 시치미 떼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발표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내고 엠바고를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시 이전에 엠바고 보도자료 내용을 받은 60여 명의 공무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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