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비트코인 규제방안 함께 추진...가상화폐 규제 첫 국제 공조

▲비트코인. 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함께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 방안을 만들어 3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중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공동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재무장관 대행도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면서 공동 규제 제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앞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업체에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방지할 규제 범위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중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및 자금 사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전 세계 정부가 공유하는 사안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스는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제안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 수준의 규제를 이끌어 내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면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발표가 한국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우려로 크게 흔들린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분위기에 전날 비트코인은 한때 1만 달러(약 107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에서 약 50% 하락했다. 강경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던 미국에서도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가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으로부터 미승인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고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증권법 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