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방위 무역전쟁 준비하나···중국·한국 조준, 30일 신년연설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EPA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방위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최대 대상은 중국이지만 한국도 영향권에 들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비상이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관련 조치를 위한 작업 중이고 조만간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는 그 무언가를 3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힐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중국만은 아니고 모두가 해당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다. 트럼프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강요받는다고 토로했다. 트럼프는 “조만간 콘 위원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그것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적재산권 문제에 매우 큰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벌금이라고 칭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이 입을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당신이 생각조차 않은 숫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말한 벌금은 무역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태양전지 패널 등의 무역 마찰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대해서는 ‘폐기’까지 거론했다. 그는 “나프타를 폐기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들은 나프타를 폐기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프타는 오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6차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 무역 현안에 포함됐다. 트럼프는 “한국이 한때 우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는 내달 2일까지 세이프가드 발효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담이 해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회담을 나눌 여지는 있다”며 “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평화적인 소통을 바라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옵션을 묻는 말에는 “나는 옵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