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정부발표전 가상화폐 매도”…금감원장 “조사중”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가 투기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잘못된 화재진압의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화재의) 문제점은 잘 나열했는데 불을 끄는데 한쪽 방향에서만 수압을 높여가니 반발이 나오지 않았냐”면서 “코스닥과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정부 대응방식이 너무 급하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면서 “예전에 농협 전산사고가 났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평창올림픽 국면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논리에 대응할 실상을 파악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정부가 거래소 실태 조사에 교통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정부 주무부처 당국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폐지 검토, 선물거래 금지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가상화폐 제도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도했다고 첩보가 있다”면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내부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소위 개미 등을 등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국조실장은 “내부 거래는 공무원 한 두 사례가 있어 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말했다”고 답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첩보를 확인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장도 소속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는 말을 했는데 최 위원장 말은 부적절하다”면서 “내부적으로 기관의 판단을 알 수 있을 법한 직원들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자산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2030 청년들과 샐러리맨들,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