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상가관리비 공개ㆍ회계감사 의무화된다

입력 2018-01-18 14:26수정 2018-01-18 21:53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ㆍ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