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체 TF 10개→2개로 축소…‘규제혁신’에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운영해오던 정책과제 태스크포스(TF)를 10개에서 2개로 줄여 2기 TF를 출범시킨다고 17일 밝혔다.

2기 TF는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춰 3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온 ‘1기 TF’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2기에 운영될 규제혁신 TF의 이름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해졌다. 주제는 과기정통부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된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TF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상용화에 대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을 비롯해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빅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ㆍ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1기 TF 중 유일하게 유지되는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ㆍ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