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출퇴근 요금지원에 혈세 낭비 말고 노후경유차 지원해야”

입력 2018-01-15 11:02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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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SOC 예산 줄여 서울 쏠림 가속화… 부동산 공급확대‧수요분산해야”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펴자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노후 경유차 자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오늘 하루동안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정책위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가동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과 신도시 집값 상승을 두고는 “정부는 주택보급률 102% 수치를 들이대면서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수급에 대한 고민없이 하는 말로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은 출퇴근과 각종 정주 여건이 좋은 새 집을 원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지방에 꼭 필요한 도로와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줄인 것도 서울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이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면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SOC 예산 감축으로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것마저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단편적 수요억제와 조세정책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말고 공급확대와 수요분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