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 제기…청구액 1인당 220만원 수준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이번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애플과 애플코리아의 아이폰6ㆍ아이폰SEㆍ아이폰7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에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다. 소비자주권은 11일 구체적인 소송 참여 규모와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은폐한 행위도 소비자 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는 애플 성능 조작 파문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iOS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지난 20일 공개성명을 내고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 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대체 배터리 교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여기에다 지원대책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까지 쏟아지며 미국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졌다.

소비자주권의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추진 중인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들은 10일 오전을 기준으로 3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2월 초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이폰 성능저하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