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곳 공개

입력 2018-01-02 13:50

보건복지부는 2일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한 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나 환자 가족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 건물에 환자들을 숙박시키고 입원료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3억5462만여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