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용산 철거민 사면에 “독립운동가라도 되나…법치 불태워”

입력 2017-12-29 14:16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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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단행된 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 받았던 철거민들이 포함되자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으로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며 “경찰특공대 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다니,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며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