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시장친화적 주택정책 시행에 주안점 둘 것”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심 회장은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18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정부의 잇따른 주택 규제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회는 2018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연착륙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2018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7천5백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8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주택규제대책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하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18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연착륙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황금개띠 해인 대망의 2018년-무술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소원성취(所願成就)’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18년 새해가 우리 7천5백여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