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부처간 이해조정 기구 필요"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대립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과거의 경제기획원 같은 정부기구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한국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거 경제기획원이 지난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발전방향 설정 및 정책조정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도 경제기획원과 같은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조정기구의 효율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구의 성격상 다른 부처보다 위상을 높이거나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경제기획원은 현실의 산업경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경제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ㆍ평가했다"며 "또한 정부가 정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관적 자율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기능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산편성기능, 외자 조달 및 배분기능은 물론 과거 경제실태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정리 및 편성까지 포함된 매우 강력한 조직과 기능이 장점으로 언급됐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1960~70년대 존재했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경제개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각 회의에 참석, 회의석상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신호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명확히 전달했다"며 "이는 민간기업의 행동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