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고양삼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공모

▲고양삼송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사회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뜻한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을 보면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이번 사회주택 사업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해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보 10분)이 위치하고 대상지 남동 측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1.8km)에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기업 등이 55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6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