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위, 이케아 세금 회피 의혹 조사

▲유럽연합이 이케아의 세금 회피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스웨덴 가구 공룡’ 이케아의 세금 회피 의혹에 칼날을 겨눈다. EU가 4년간 법인세를 회피한 이케아에 대해 18일(현지시간)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위원회 위원은 이케아가 2009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약 10억 유로(약 1조2793억 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조세 규정이 도움을 줬다면서 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으로 유명하지만 상표권과 콘셉트를 보유한 ‘인터이케아’의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다.

지난해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케아의 조세 회피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및 리히텐슈타인의 웹사이트에 두 개의 기업 그룹을 만들었다. 이케아는 이 기업을 통해 특별 세법을 적용받아 이익을 누렸다.

EU 경쟁위는 세금 감면액을 추정하기 전에 네덜란드의 조세 규정이 EU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는 대다수 다국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EU는 국내 및 중소기업과 달리 일부 다국적기업만 세금을 삭감 받는 구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케아는 8월 말까지 33억1100만 유로의 세전 이익에 대해 8억2500만 유로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케아는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조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이래 지금까지 EU 회원국과 다국적기업 간의 세금 납부 현황 1000건 이상을 검토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4개 회원국에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아마존 등 약 40개 기업의 세금 수십억 유로를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지난달 베스타거 위원은 “대부분의 거래가 ‘특별 혜택’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선택된 회사에 대해 ‘선호하는 세금 처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혜택 등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그는 “우리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가 보조금이 승인됐다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아일랜드 등 국가별 조사를 시행하고 투명한 보고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