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6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 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 산업부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미국의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제소자 측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반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 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