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4단계 철회 위헌소지"

입력 2008-02-21 10:51수정 2008-02-21 10:56

최영수 기자 cy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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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새정부서 재논의해야"

은행권이 최근 정치권의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내 15개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3년이나 연기된 바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은 법령과 정부의 방침을 믿고 그동안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전산구축 및 교육훈련 등 사전준비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며 "갑자기 방카슈랑스 4단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 목표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 신인도를 크게 훼손시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은행장들은 또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설계사 수가 오히려 늘었고,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했다"며 "보험료도 인하됐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 폐지 결정이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과 같이 방카슈랑스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