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아웃, 여성부 존치, 금감원장은 당연직 금융위원

입력 2008-02-20 17:27수정 2008-02-20 17:28

김종길 기자 kjk543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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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정치권, 15부 2처 개편에 최종 합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이 20일 `15부 2처'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이 골자다.

최대 쟁점이었던 해양수산부는 원안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명칭을 바꿔 존치토록 하되 가족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 3인은 국회(여당 1, 야당 2)에서 추천하며 해양환경기능과 해양환경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변경, 설치된다.

또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양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