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주역 민간ㆍ중소기업…신속한 규제혁신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나누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아직은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