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법안 발의

입력 2017-11-28 15:39

“투명한 특활비 사용과 국가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대표는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수활동비의 번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추 대표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